금요저널

성남시

분당재건축 구역지정 시범·샛별·목련 ‘속도’···양지마을은 계획서 제출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분당재건축 내년 물량(1만2천세대)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중에 선도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비해 양지마을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안을 성남시에 제출했지만 촉박한 일정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정비구역 승인 및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선도지구들이 오는 17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을 제출해야 하는 상태다. 구역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향후 주민공람·성남시의회 의견 청취·경기도 및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자를 밟아야 하는데, 시의회 회기(11월20일~12월18일)·각 단계별 사전 검토 등의 물리적 일정을 감안할 때 17일은 제안서가 제출돼야 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목련마을은 제안서 제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3천713세대)의 경우 오는 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통합정비안·통합재건축 정산 방식 및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하고 50%이상의 주민동의서를 받는 뒤 17일 이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단지현대우성은 분당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지난 9월 29일 성남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보완을 마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자문위 심의·보완을 마친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천843세대)은 오는 8일부터 각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며, 같은 날 자문위 심의·보완이 이뤄진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빌라, 1천107세대)도 제안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에비해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세대)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안 자체를 전날(10월 31일) 오후 5시께 성남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단지현대우성·샛별마을 등의 경우 자문위 심의·보완을 하는데만 20일~30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때 오는 17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양지마을의 경우 제자리재건축 등의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 내 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양지마을의 경우 심의를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의회의 협조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당재건축과 관련,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물량의 상한선을 최대 1만2천세대가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그만큼 내년 총물량에 포함하도록 해 선도지구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최대 1만2천세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 일본 오사카·교토·고베 국외활동 마치고 귀국

기관방문 오사카이노베이션허브 (성남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일본 오사카·교토·고베시를 방문하는 공무 국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이번 출장은 강상태 의원을 단장으로 해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참여했으며, 경제·환경·복지·도시·재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기관·현장을 찾아 운영체계와 민관 협력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추진했다.특히 이번 출장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추진했다.출장단은 일정동안 일일 1~2개소의 공식 기관방문을 수행하며 관계자 면담과 현장 확인,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오사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허브인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와 다문화 원스톱 상담 거점인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체험형 독서공간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 기업 ESG 기술을 상설 전시하는 ‘ATC 그린 에코 플라자’, 그리고 보육시설과 연계한 세대통합형 ‘노인특별요양홈 히마와리’를 방문했다.이어서 교토 시에서는 남부 클린센터 환경학습시설 ‘사스테나 교토’와 시청 도시계획국·환경정책국을 방문해 경관 관리·빈집 활용·3R 정책을 살폈고 마지막 방문지인 고베 시에서는 위기관리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귀가곤란자 대책과 재난약자 보호, 민간기관과의 협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베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양 도시 간 교류 확대에 대한 환담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출장단이 이번 방문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현장에서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성남시 정책에 반영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고베시 위기관리국에서는 다국어 경보·대피 안내, 귀가곤란자 일시 체류시설 지정·운영, 재난약자 등록·이송·의료 연계 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행정·교육 분야 방문지인 ‘어린이 책의 숲 나카노시마’에서는 주제 중심 큐레이션과 예약·회차제 운영방식, 취약계층 접근성 기준을 살펴 “단순 독서공간 이상의 체험형 문화 인프라”라는 평가를 내렸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를 방문해 공공–운영기관–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방식을 확인했다.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오사카 ATC 그린 에코 플라자’와 ‘사스테나 교토’에서 환경 관련 전시·견학을 학습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지표 설계를 주목했다.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전시가 시민·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만나 탄소감축·자원순환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체험 커리큘럼과 전시운영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확인했다.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시설을 확인하며 성남시의 시설과의 차이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다언어 상담의 초기 접수단계부터 전문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프로세스와 재난 상황에서의 외국인 안내 체계 등을 점검했다.또한 ‘노인특별요양홈 히마와리’를 방문해 유니트케어를 기반으로 한 어르신-유아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가족·지역 자원봉사의 참여 및 입소자 관리 체계 등 실무 항목도 점검했다.도시건설 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준비한 교토시 도시계획국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관지침과 심의·특례 운영, 빈집 수선보조·사회주택 전환까지 이어지는 통합 모델을 살폈다.강상태 단장은 “이번 출장은 공무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출장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원칙에 입각해 청렴하고 내실있게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면담과 현장 확인, 자료 공유를 통해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선별했고, 향후 조례·지침의 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출장단은 기관별 면담 결과를 정리해 집행부와 공유하고 정책 입안·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제25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이 제25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11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라온제나 분당에서 개최된 ‘제25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지체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관내 지체장애인과 보호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신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시는 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 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이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성남시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90대로 확충해 이동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지원율을 기존 65%에서 75%로 확대했다.또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시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함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과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