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어르신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달빛 보행 안전교육’을 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돼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을 참석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고명지 경찰관이 맡아 진행했다. 안전 보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알려줬다. 걸음이 느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행 시연도 이뤄져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에 맞춰 보폭, 보행 속도, 균형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지역 내 4곳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총 20곳 시설이 속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는 경제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해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433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 4곳에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해당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상하수도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김종화 강사를 초빙해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며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환기가 부족한 공간 등에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함으로써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부실 추계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 3월 17일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부실한 예산 추계 및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가 32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상의 수치인 499억원과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국내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500억원 이상이 소요됐으며 최근 창원 NC파크는 1,270억원,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994억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1,944억원이 투입됐다"며 "그럼에도 성남시가 324억원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을 축소 보고한 후 후속 증액을 노리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현실성 없이 축소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 되므로 성남시가 일부러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차 공간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2,503면, 창원 NC파크는 1,68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성남 종합운동장은 1,123면에 불과하며 실제 경기장 활용 가능 주차 공간은 800면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이 상태에서 대규모 야구 경기가 개최되면 교통·주차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기관이지, 부실한 예산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다”며 “324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졸속 추진되는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사업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정연화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졸속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초 미디어아트특화거리 사업은 성남아트센터 앞에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시 집행부는 최근 해당 사업의 설치 장소를 성남아트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원래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계획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장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며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해당 사업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급히 예산을 요구해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이러한 불명확한 사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 회기에서 해당 예산의 삭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성남시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기후에너지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시설 지원 예산 부족 지적 [금요저널] 기후에너지과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군수 의원이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화재예방시설 지원은 작년 제정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기후에너지과는 이번 예산을 통해 관내 공중시설중 25개소를 지정해 개소당 2백만원의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군수 의원은 "이번 예산이 특정 공공이용시설에 집중됐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시민회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도 공공이용시설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 어렵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위례중앙경로당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7일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중앙경로당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3만원의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과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찬을 함께하며 어르신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신 시장은 이를 경청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위례중앙경로당은 2016년 10월 설립된 시설로 면적은 291㎡이며 현재 회원 수는 314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금요저널]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5일 라온제나 분당에서 개최된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구 회장이 이임, 이대기 회장이 취임했으며 국민의례, 인준장 수여, 회장 이취임사, 축사, 신임 임원 소개 및 선임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민족의 자부심인 태권도가 지역사회에 널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성남시태권도협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태권도의 가치를 이어가고 협회의 희망찬 여정을 이끌어 주실 이대기 회장님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의회도 성남시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5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석 [금요저널]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6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체육회 주관·성남시축구협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며 성남의 오랜 역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우정이 깊게 스며든 소중한 대회”며 “50번째를 맞이한 오늘 대회가 선수 여러분의 선전과 관객 여러분의 환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저출생 인식개선 학생교육, 지난해보다 2.5배 신청 늘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2월에 2025년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접수를 진행했다. 성남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결과, 작년의 201학급에 비해 2.5배 증가한 83개교, 493학급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특히 성남시 초등학교 73개교 중 66개교가 인구교육을 신청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중학교는 전체 46개교 중 16개교에서 교육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로 2년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현직 초중고 교사,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협력해 교급별 맞춤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구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강사 67명을 배출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인구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시내 초중고 35개교, 201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며 “교육을 신청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3월 동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과 교육 일정을 조율해, 4월부터 시작될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2단계 착수 [금요저널] 성남시는 17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사는 GTX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39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해왔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분당구 이매동 아름삼거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 11월에 완공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잔디마당과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시민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성을 확보해 올 하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7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있음’ 이란 종합 결론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높음’ 평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성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가 ‘긍정’, 30.1%가 ‘보통’ 이라고 답했고 부정응답은 8.6%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관한 질문엔 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 40.1%,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39.4%, 복지 사각지대 해소 38.4% 등을 꼽았다. 시는 후속 행정절차인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 복지재단 출범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과 초기비용 6억원, 운영비 5억원 등 모두 4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시의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남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41곳이다. 이중 경기도 내에는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가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등 6곳에 복지재단이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