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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들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대상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서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명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프로젝트 추진의 적극성, 현장 실행력, 시민 참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그 결과 성남시 본청이 13개 시·군·구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올해 경기도 부동산 관리 분야 대상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성남시 본청과 성남시 분당구는 그룹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300만~500만원을 수상했다.성남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와 함께 ‘성남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망 구축에 힘써왔다.올해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참여해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 절차의 실효성도 더욱 강화됐다.특히 학생과 지역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대차분쟁조정 상담 부스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형 홍보 캠페인 △위험지역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의 성과를 넘어 시민,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은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소중한 삶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금요저널] 성남시는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지 넉 달 만에 검진자 수가 2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2023년 1월 전국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시민으로 하다가 올해 7월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했다.대상자 확대 이후 4개월간 치매 감별 검사를 받은 시민은 총 218명으로 월평균 55명이다.이 월평균 검진자 수는 확대 직전인 6월 한 달간 검진자 수 43명보다 12명 증가한 수치다.또, 올해 1~10월 누적 검사 인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 치매 감별 검사자 수를 비교하면 40.3%인 129명 증가했다.시는 치매 감별 검사 비용 부담 완화로 검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인 효과로 분석했다.치매 감별 검사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성남시 협약 병원에서 이뤄진다.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 촬영, 혈액검사 등의 비용 중 최대 33만원을 성남시가 지급한다.국가 지원금 최대 11만원과는 별도 지원이다.시 관계자는 “대상자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최대 44만원의 치매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아 7~8만원가량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며 “조기 검진이 활발해져 치매 중증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결의안에 “실효성·형평성 모두 훼손” 반대 [금요저널] 16일 열린 제303회 제3차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에 대해, “성남시 내 연매출 12억원 초과 가맹점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현행 기준만으로도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 단골을 기반으로 영업해 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작 성남시는 2023년과 2024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시민들은 지금 ‘상품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만 손보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두 제도는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며 지역화폐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출산·복지 분야 등과 연계되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여왔다”며 “중복 기능만을 이유로 통합하자는 발상은 지역 정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의 강력한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시민 없는 행정은 없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분당보건지소 존폐, 분당과학고 지역 우선선발, 선거 현수막 논란, 버스노선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사전 조율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 면담 이후 시정조정위원회가 30분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시장 결재로 확정된 것은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정된 수요감소,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 공간을 대체시설로 언급한 점을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당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제한 점을 비판하며 “야탑동 신축 보건소가 분당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과학고 전환과 관련해선 약 1,000억원 안팎의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성남 학생 우선 선발’ 요구가 공모 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출장복명서는 질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문서로 “이를 공식 입장처럼 활용한 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요구는 3월 이후 공식 문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당시 게첨된 붉은 계열 현수막과 사전투표일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 이후에도 수정 없이 2차 게첨까지 진행된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내1·2동 주민들의 신분당선·판교역 접근성 개선 요구를 전하며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와 배수 시스템 점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은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한 채 편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며 “복지와 교육, 교통, 보건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졸속이 아닌 책임, 추정이 아닌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5 게임팸크닉’ 개최… 신청 열기 뜨거워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게임힐링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게임문화 행사인 ‘2025 게임팸크닉이 오는 6월 22일 중원유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했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체험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행사 모집과 동시에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총 443가족이 신청, 모집 규모를 훨씬 웃도는 참여 열기를 보였다. 성남시는 참여 동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60가족을 최종 선정했다. 게임팸크닉에서는 △GEIO 게이밍 로봇을 활용한 코딩 로봇 대전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VR 콘텐츠 △아이와 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경기를 펼치는 드론축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존 △특수 컨트롤러를 활용한 인디게임과 메타버스 게임 체험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외에도 전문상담사가 전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매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시장 신상진은 “이번 게임팸크닉은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세대와 취향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문화도시, 그리고 기술과 공감이 함께하는 스마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성남시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 전하며 “향후 가족·세대 통합형 정책 프로그램의 모델로 확장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남시민 또는 성남 생활권자다. 이번 리빙랩은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열린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활동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은 시민들이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도출된 성과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5개월간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주 1~2회씩 친환경 과일이 포함된 학교급식을 먹게 된다. 공급 품목은 국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하는 사과, 배, 토마토, 감귤, 수박 등 제철 과일이다. 시는 각 학교가 원하는 친환경 과일류를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배달·공급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급식 만족도 향상,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61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별로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없다.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이다. 민원 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총설치 대수 중에서 41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성남중앙병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4438건, 총 33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03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통과·의결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7.22%인 약 2,833억 원이 증액된 총 4조 2,09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 초중고 급식경비 지원(약 37억 원 감액 없이 확보) △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약 37억 원 증액) △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공사(1억 8천만 원) △ 판교원마을 보호수 주변 시설 개선공사(9천5백만 원 ※일부 사업비 별도 추가 편성 예정)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20억 원)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550만 원 증액) 등 주요 신규·보완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초중고 급식 인건비에 대한 지자체 분담분이 50% 경감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는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여 감액 없이 반영했다. 이에 따라 2학기(8월)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에서 친환경 과일이 급식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판교동 585번지 보호수(경기 성남 5호 느티나무)] 또한, 대장근린공원 등 11개소에 게이트볼장 지붕이 신규 설치된다. 기존에는 지붕이 없어 기상 악화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다. 낙생대공원 노후 데크 보수공사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판교원마을 9단지 내 보호수(성남 5호 느티나무, 수령 약 570년) 주변의 노후된 데크와 파손된 바닥재 개선 공사도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최고령 보호수를 보존하고 주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낙생대 반려견 놀이터 설치 등 낙생대공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쉼터로, 이번 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판교동 보호수 주변 정비도 오랜 준비 끝에 본격 추진되어 지역의 자연유산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본관, 강의실, 생활관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및 맨발 산책길 조성 사업에는 총 2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연수 참가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체험 콘텐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남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라 수 있게 협의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9월 25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50만 원의 장비 임차 예산도 포함되었다. 이는 각 동별 장비 설치에 따른 인력 소모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특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현대화 예산은 신중한 심사 끝에 반영된 만큼, 향후 율동공원 캠핑장과 연계하여 시민 이용이 확대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5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접수하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5월 말 기준 전체 41만300가구의 39%인 16만1117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742가구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4년간 471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