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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회(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강 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이를테면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으로 구분된다.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해, ‘정부조직법’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했다.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더해, 동법 제6조의3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을 일부 수정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 성과공유회 개최

노인여가 (시흥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인·여가 스포츠 활성화 연구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3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안돈의 의원,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배병록 시흥시파크골프 협회장 등 임원진 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앞선 연구활동인 성남·광주 벤치마킹사례와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성과를 공유했으며 뒤이어 2026년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살폈다.이건섭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협회 임원진의 말씀과 체육진흥과의 정책적 고민이 잘 어우러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돈의 의원은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시와 협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구회는 이번 3차 연구 활동을 끝으로 수 개월간의 여정을 종료하지만, 앞으로도 시흥시 노인 여가·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 “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