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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감소지역‘’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

박수현의원님 [금요저널]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박수현 의원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인구감소지원특별법’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나머지 2건의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인구감소지역’을 함께 배려하도록 한 것이다.먼저‘지역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현행법이“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것을‘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혁신도시 지원법이라는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프로필사진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경기·부산·울산·제주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에 불과했다.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명,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또한 디딤씨앗통장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김남희 의원은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무리한 자산 매각으로 국민 자산 헐값 처분, 명백한 국정 실패” 지적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1,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5조 5,756억원 중 5조 3,761억원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원칙인 구조”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평균 16.8~19.9% 낮게 형성되는 반면, 경쟁입찰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18%가량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5조 3,761억원 규모의 거래에서 약 9,677억원의 국민 자산이 추가로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앞서 입찰 매각의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한 1,339억원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만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며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허 의원은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개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3일(월)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연내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1차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제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토론회(4.21.) ▲제2차 본위원회(4.30.) ▲제3차 본위원회(7.10.)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 및 예산확보 방안’토론회(8.20.)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8.22.) ▲노사실무TF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정년연장 관련 주요 쟁점 정리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