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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설립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테크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관을 갖춘 참여형 학습 공간으로 국민이 ‘기후변화의 관람자’가 아니라 ‘기후행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교육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파주에 추진 중인 ‘AI 기후테크 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기후테크 산업, 데이터 기반 교육, 실감형 기술이 결합하면 기후 대응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장관을 향해 “기후위기를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체험형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차 가해나 보복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으로 이 중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총 377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377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으로 30%가 넘는 123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62건, 판사기각이 61건으로 각각 절반 수준씩을 차지했다. 송치 및 불송치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가운데 4,554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2,577건 은 불송치, 기타는 21% 수준이었다. 불송치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의 4분의 1 수준을 상회,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무려 73.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송치가 이뤄진 4,554건 가운데 불구속은 4,300건으로 전체 송치건수의 94.4% 수준에 달한 반면 구속은 254건으로 송치건수 대비 5.6%,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실제 구속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및 발부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번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국회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서학개미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4배 넘게 불어났다. 지난해 5월,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3만990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분보다 4.1배 늘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2조92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242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당시 폭락한 주가가 급반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조금 감소했다. 양도세 신고인원이 급증해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68만원, 합계 5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인 2019년 1400억원 수준에서 3600억원 정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165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당시 미국 주식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며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낙동강을 상수도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의 매곡 및 문산 취수장의 경우는 5, 6등급을 기록한 날은 없었고 7월에만 4등급 수질이었다. 낙동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질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은 낙동강 원수 취수 비율이 90%이고 대구는 70%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기준을 보면 총 6등급으로 수질을 나누고 있다. 이 중 1, 2, 3등급까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수질 중 4등급 물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5등급 물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6등급 물은 ‘용존산소가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해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녹조 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식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원수 취수율이 90%이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시설이나 대체 상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낙동강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80억원이 넘는 원수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20억 8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실 수 없는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고도 코로나19 원수대금 감면, 수질차등지원금, 정수처리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정도만 감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수질차등에 따른 지원금이 규정돼 있지만 조류경보가 시행된 날 원수구입비의 10%만 지원한다. 이 제도마저도 2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시는 매년 180억원에 구입한 낙동강 원수를 700억원을 투입해 고도 정수해 매일 약 1백만톤씩 부산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녹조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심층 취수탑 건설’, ‘공기부상제거시설 도입’, ‘화명정수장 중염소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지속 뿐이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이후 대구와 구미간 상상 협약이 이미 파기됐고 경남과 울산의 메가시티 탈퇴 선언도 취수원다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는 경남의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에 42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재호 의원은 “먹는 물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 공업용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의 고통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며 “장기적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국비를 편성해 낙동강 녹조 대응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등급 이하 원수를 공급하면 구입비를 탕감하는 것이 맞고 부산시도 4등급 이하 물이 공급되면 시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활용산업 지원하라고 모은 돈 120억 불법투자해 2억 날린 환경부 인증기관 [금요저널]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이 기업들이 낸 분담금을 환경부 승인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손해까지 입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진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손실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120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국공채펀드에 투자했다. -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센터는 1년도 안 돼 총 2억533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을 기업들에게 분담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은 年2,227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환경부를 대신해 관리하는 곳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다. 센터 정관 제43조 등은 분담금 재원을 기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익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펀드 투자 전 환경부 장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법령상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을 숨기려는 회계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관련 회계 규정상 펀드투자 손실 금액은 ‘단기금융상품 처분 손실’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 손실액을 관련도 없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해 다른 예금의 이자수익들과 합쳐 손실을 상계시켰다. 김형동 의원은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서 각출한 공익적 성격의 자금이 환경부 인증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인 셈”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금요저널]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폐루였다. 대기업은 98.4%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3.3%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원산지 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 ‘인증수출자’, ‘관세환급통관’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 협정국가별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한-중, 한-아세안, 한-미 FTA협약 관련 애로사항이 전체 애로사항의 4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이어 지난해 FTA를 맺은 영국, EU 미국 터키 호주 등의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FTA는 개방화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FTA를 통한 무역 역량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FTA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금요저널]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의 1.6배 수준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금요저널]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70만 대는 5년간 총 2,910만 건 톨게이트를 무단통과 했고 698억 미납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로 뛰었고 올해 8월까지 만 12만 대로 2018년 상습미납 대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와 통행료 모두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이용자 중과실 사유의 미납 발생 20회 이상 또는 기타 과실 유형의 미납 발생 후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할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미납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의 및 상습 미납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원이며 274억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21개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