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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세미나를 10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주민 인식조사) 8.11.(월) ~ 8.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 8.19.(화) ~ 8.29.(금),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 과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동 연구의 최종 목표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또한,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그러나,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제도 필요성) 주민 - ▲긍정 62%, ▲보통 20%, ▲부정 18% 전문가 - ▲긍정 83%, ▲보통 8%, ▲부정 9% 공무원 - ▲긍정 71%, ▲보통 15%, ▲부정 14% (지방자치성과 평가) 주민 - ▲긍정 36%, ▲보통 38%, ▲부정 26% 전문가 - ▲긍정 50%, ▲보통 30%, ▲부정 20% 공무원 - ▲긍정 53%, ▲보통 30%, ▲부정 17%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50%와 공무원의 5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8%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영역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응답했고 향후 10년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76%), 인구감소상황에서 주민의 기본권 보호(75%),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개발(71%) 순으로 응답했다.이는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발제한다.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제안한다.발제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좌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와 지방의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보고회를 거친 뒤, 11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방 4대 협의체, 지방행정·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김민재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10.26.) 결과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6.(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8월 인도 양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자이샨카르 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한-인도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인도 양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직후에 인도를 양자 방문하는 등 한-인도 관계 발전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인도로서도 한-인도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양 장관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 정상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인도 간 교역·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과 국방·방산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해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부터 바꾼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등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성과와 함께 인권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이에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나아가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