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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