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 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연안 수온이 하강해 7℃에 도달한 해역에 내려지며 24일 발령 해역은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과 내만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 높은 상황이나, 간헐적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해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9개 지자체에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사전 보급했으며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겨울은 한파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수 있으므로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저수온 발생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해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마당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195건을 접수했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148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이행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mRNA 백신 기술개발의 임상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유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금요저널]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 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 지도력,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교육과 관리자급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직장 내 대인관계는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사례집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24일 오전 10시 ‘성혜원’을 방문했다. 성혜원은 1978년 설립 이래,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을 위해 수준 높은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해 노숙인 보호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노숙인재활시설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동절기 노숙인시설 재난대응 대책,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설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스란 실장은 종사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시설의 생활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한지,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치해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스란 실장은 “정부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겨울을 안전하고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전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8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4개 광역시도 지정기관으로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등 전담인력이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을 통해 1:1 밀착 사례관리 및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4년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 종사자 및 청년미래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했으며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4개 광역시도에는 시군구와 학교 등 중심으로 의심사례군에 청년미래센터의 연200만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집중 안내했다. 그 결과 자기돌봄비 신청인원이 310명에서 911명으로 신청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동절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중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격려하고자 시범사업 중인 4개 지역 시도와 우수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실적 우수 지자체로는 인천 부평구, 인천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다. 또한 초록우산, 월드비전,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 민간단체 및 기업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기일 차관은“정부는 이번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동안 어려운 형편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현장의 공무원, 청년미래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대상 발굴을 통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소개한다 [금요저널] 올 한 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우수 기업은 어떤 곳일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광벤처의 날’은 2019년부터 시작된 우수 관광기업 대상 시상식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초기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 액셀러레이팅’ △기술 보유 기업의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관광 플러스테크’ △디지털전환 등 관광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기업 36개 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최우수기업 8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8개 사에는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로 2024년 신규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주식회사 디벨로펀’은 지역 고유 관광자원을 리브랜딩해 지역 재생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소리단길’ 이라는 브랜드로 탈바꿈시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했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청년창업가 주도로 추진된 결과라는 점도 이번 평가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가제트코리아’는 합리적인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위한 고객 맞춤형 전자 SIM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협회에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정회원으로 등록됐으며 9월에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 진출도 진행 중이다.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 ‘아이코닉 무브먼트’는 ICT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창업 3년 남짓의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태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의 최우수상은 기술과 생성AI 결합을 통해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누아’ 가, 관광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부문은 GPS 기반의 등산·트래킹 코스 안내와 완주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포인트트레일’ 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처음 도입한 서비스 로봇 부문에서는 장작 등 물품 배달을 로봇으로 해결한 ‘산으로 간 니모 캠핑장’ 이 특별상을 받았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올해는 초기 관광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실증화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도쿄, 방콕에 설치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지 못하는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지난 9월 제안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철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희철 교수가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 공항도시 개념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적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군공항 인근을 ‘개발저하지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완화, 개발권양도제 도입, 생활 SOC 확충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성남시에서 발주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내년 9월이면 완료된다”며 “이번 연구용역과 성남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고도제한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성남시가 발주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보상부터 도시기능 복합화 방안까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됐다”며 “이번 연구가 군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균형 잡힌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연구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9월 설립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김일중·김호겸·김성수·김규창·임상오·이영봉·박명원·김시용·오준환·이상원·남경순·김도훈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