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주요사례를 선정·분석했고 2025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유명스타 콘서트, 티몬·위메프 환불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쓰레기 편지, 문자 결제 샤ㅏ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대폭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 피해가 지속되어 정부는 불법 쓰레기편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이용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최신 공격방법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 기업자료 유출·공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챗 GPT 외에도 국산 생성형 AI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외에도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사기, 악성코드 생성과 같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악성 인공지능 모형이 지하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빌딩·교통 체계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 중심의 공격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농장 등 디지털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재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 올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인력 및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 강화”를 당부하며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양곡관리표시,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해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역량을 집중해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통해 2030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07,5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K7 137,55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00,023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넥쏘 등 4개 차종 36,122대는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이오닉5 2,517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3개 차종 31,057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2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PILOT 245대는 연료탱크 파이프와 연료 주입구의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출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 수상작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가 안전 어벤져스’, ‘오늘은 핑크데이’, ‘나만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MZ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지다’로 신규 공무원부터 과장급 관리자까지 농관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들이 선정됐다. 이번 수기 공모전 수상작 5편은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집에 포함해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조직문화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더욱 활발한 소통과 융합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및 의왕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통한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 강화가 우수했다. 용인시는 인구당 K패스 이용율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우수했으며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동권 보장,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룹별 대상 이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발전상 수상 지자체에는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청주시의 읍면단위 수요응답형교통수단 도입 정책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해,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시상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부문의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