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6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의 제22차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반하 표준도감이 FHH 최초로 정식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은 한약의 정보교류 및 과학적 품질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체로 서태평양지역 7개국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이번 반하 표준도감이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품질관리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한약재를 표준도감으로 채택시켜 생약 품질관리의 국제조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생약 표준으로서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관제통신 절차 정비 △ 영해 밖에서의 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상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이 운항시 관제 신고시점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선박이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에도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의무화했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6배 정도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수 경비국장은“선박교통관제법령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분절적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작한 공모 사업을 통해 현재 강원도 강릉시, 울산광역시가 무장애 관광권역을 조성 중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2025년 사업 대상지로 1개 도시가 추가 선정된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무장애 교통수단 도입 △숙박·식음 시설 등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정보 확충 △무장애 관광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공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휠체어로 세상 구석구석을 누비며 여행전문가로 활동 중인 하석미 대표가 참여해 관광취약계층 당사자로서 여행의 의미와 경험담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사 주성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게는 여행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11월 21일 한농대 홍보관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농대는 한우자조금에서 구축 중인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를 활용해 한우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연구과제 추진,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등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농대 박용수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우산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수산업 특성화 국립전문대학교로서 축산학부에 소속된 한우전공은 매년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에 걸쳐 약 40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발굴 대상은 약 20만명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했다. 이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10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예방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국민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1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사례를 사회의 본보기로 삼아 널리 알리는 문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유공자 10명을 선발해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수여했다. 유공자들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 중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에서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택시 기사, 금융사기 예방 강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주변까지 세심히 살피며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활약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KB 국민 지키미상’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한 국민을 포상함으로써 예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며 “경찰도 전화금융사기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오늘의 행사는 스스로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화가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제3회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3회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축제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1일에는 대만 팝라인 아트 오피스의 ‘리엔 페이쥐’ 대표가 ‘해외 축제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다음날에는 일본 ㈜앗파레의 ‘야마모토요헤이’ 대표가 일본 지역축제 음식 문화와 소비 특성에 대해 강연에 나선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축제기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축제 빅데이터 분석 활용법 등에 대한 실무 강연을 진행한다. 더불어 글로벌 축제의 추진성과도 공유한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공사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통해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사업, 페낭 LRT 차량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말레이시아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 교통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박 장관은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교통기업 관계자들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의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을 방문해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청 디지털 국민 소통,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 국민 공감을 이끈 디지털 소통으로 올해 커뮤니케이션 공모제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질병관리청의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 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에서는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이 웹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콘텐츠 기획력과 국민과의 소통 효과성을 입증했다.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는 온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직장생활 속 일상적인 질병 이야기를 담은 오피스드라마,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1분 숏폼 영상, 국민 궁금증을 제안받아 직접 실험하는 콘텐츠 등 탄탄한 기획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질병청 디지털 소통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병 예방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전하는 디지털 소통에 계속 투자해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