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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바나나’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의 미래, ‘2025 항공보안주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 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해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협력의 중요성과 양국간 공조체계 확대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이 법령·제도 정비, AI 등 첨단 스마트 디지털 기술 활용, 보안문화 정착·확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항공보안체계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 항공보안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항공보안 전시에는 딥노이드, 에스에스티랩,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AI 성능을 탑재한 위해물품 자동판독 솔루션,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항공보안 분야의 선진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항공보안 일자리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요원, 객실승무원, 공항운영, 항공정비 등 다양한 항공산업 분야의 직무소개 및 취업노하우 제공 등 1:1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공항에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보안교육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장비 및 폭발물 처리장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전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보안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 강화,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과 미래항공 보안포럼도 개최한다. 우수논문 공모전은 항공보안의 법규·제도개선, 공항·기내보안, 차세대 보안장비 기술개발 분야 등에 대해 출품된 논문 중 15편을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 항공보안 포럼은 ‘드론 테러 예방의 현실과 과제’, ‘K-보안장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및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항공보안요원을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 항공보안 경진대회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위한 행사도 개최한다. 공항경비요원 대상 사격왕 선발대회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항공보안협회 주관으로 인천공항 실내사격장에서 실시하며 2인 1개조 총 12개팀을 구성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안검색요원 대상 항공보안 경진대회는 여객검색, 화물검색, 항공경비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며 약 7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이 참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X-ray 판독, 대인검색, 가상폭발물 검색 등 숙련된 보안검색 기량을 겨룰 계획이다. 역량이 뛰어난 요원을 선정해 검색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 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첫 개최된 항공보안주간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보안은 정부와 항공업계 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며 “인천공항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안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항공보안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항운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전국 2,331개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 ‘ESG여행 도슨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이 각각 선정됐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여주시청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실버드라이버 사업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을 위한 시니어 건물안전 점검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건의 우수 아이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6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6점과, 대상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026년에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템이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해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 24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예약부도 사기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며 “경찰은 다중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16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물기업들이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국가 기술개발과 직접 연결하는 ‘워터-오작교 기술개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물기업과 연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 으로 마련됐다. 물산업 현장에서 물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직접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물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물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공공기관과 90여 건에 이르는 물분야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했다. 이들 기술개발 수요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복성 검토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달 초에 총 13건의 물분야 수요 기술을 선별했다. 이들 기술 13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재생에너지 2건, △디지털물관리 6건, △지하안전관리 1건, △첨단분석 2건, △자원회수 2건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대표 기술의 주요 내용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응집제 투입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물관리 기술, △지하 매설 관로의 수충격 발생지점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기술, △광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탁도·세균 검출 첨단분석 기술, △생물막 반응을 이용한 하수 자원회수 기술 등이다. 이번 기술개발 발표회에서는 관련 기술을 제안한 기업 대표가 이를 소개한다. 이후 물산업 유관기관 및 학회, 물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의 최종 조언을 거쳐 물분야 국가 기술개발 기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신규 국가 기술개발 과제로 이들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발표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만성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국내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술수요를 제공한 물기업에 대해 실증 기반시설 지원, 전문가 자문, 해외 물시장 개척단 참가 등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전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워터-오작교는 이름 그대로 기업과 정부, 현장과 기술을 잇는 가교이자, 대표적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그 기술이 다시 산업을 견인해 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위사업청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해,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했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산헬기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 △정화펌프 작동 불량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 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모셨던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 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PRO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➀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➁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해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특례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안정적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