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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관세조치 주요국 대응현황 긴급점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로 기술개발의 ‘축적의 시간’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월 6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본 사업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국내로 신속하게 도입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2,088억원으로 국제 공동기술개발,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글로벌산업기술 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된다.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합의에 기반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과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국간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 글로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 사업 및 IP인수 등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내재화를 지원한다.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을 통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개최, 재외 한인공학자를 통한 기업지원 등도 병행해 시행한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2월 19 오후 2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섬유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 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섬유제품에 대해 ’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등 학술회의 개최

한국과학기술원,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등 학술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국제학술지 Nature와 함께 ‘2025 네이처 학술회의’를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월 5일 네이처 인덱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 6~7일은 ‘인공지능을 위한 신소재, 신소재를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한다. 2.5. 인덱스 라이브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네이처 인덱스 주관의 행사이며 ‘불확실한 세계에서 성장하는 한국의 연구 성과’를 주제로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과학자 및 공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잠재적 기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3가지를 다루며 주제별 소개 및 기조강연 후 참여자 토론 순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한국 연구의 국제협력 개선 방안으로 국제 협력 연구개발 정책 지원의 방법으로 상향식 대 하향식 비교·분석, 효과적 국제 협력 연구개발 분야 및 연구자 도출, 북미 국가와의 동반관계 강화 또는 북미 이외의 지역으로 외연 확장, 자금 지원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둘째,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확보 방안에 관해, 인구 절벽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고급 인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연구 지원 및 평가 방식 등 연구개발 성과 개선방안에 관해, 한국 연구 체계의 현황 진단을 통해 어떤 것을 측정하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간주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우수한 연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과 다양한 연구에 재분배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 등 연구개발 재원 투자 정책 방향에 내재된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처 인덱스는 지난해 8월 한국 특집호를 통해 ‘한국이 많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성과 창출’ 등을 지적하며 ‘국가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산·학 연계 강화, 안정적인 우수 학생 자원 확보, 연구 인력 내 여성 비율 확충,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작년 네이처 인덱스의 한국 특집호에 관해, 산업화와 응용·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연구개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등의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한국이 연구개발 체계의 변곡점에서 그간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적인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 특별호의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R＆D 투자 성과는 논문과 같은 산출 지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5.~7.,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와 네이처 주관의 행사로 인공지능 및 신소재 분야 간 융합 측면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기조연설자 4명 등 17명의 강연자, 네이처 편집장 4명,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5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홍승범 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장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네이처의 협업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인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연구 연결망 구축과 협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신소재 뿐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국제적 수준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5 네이처 학술회의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와 성과 창출을 비롯한 활로 모색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