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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안)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에는 문신학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초전도 QPU 패키징과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 구축과 산학 연계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문신학 차관은 “국내 양자 소부장 기업들이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양자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해 산업난제 해결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조달청이 국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렸다.조달청은 4일 대전 엑스포 다리 광장 인근에서 새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진행했다.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조달런에는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4km를 힘차게 달리며 우리 경제와 조달기업의 ‘진짜 성장’과 동행했다.특히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14,275명의 국민도 참여, 7.6km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며 우리 경제 진짜 성장에 힘을 보탰다.국민 그리고 조달청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조달런은 국민과 기업에게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주를 통해 우리 경제 ‘진짜 성장’과 함께 했다는 평을 받았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런 챌린지를 통해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주도 기술개발 생태계 혁신 선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후연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해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 및 전용공간 개소, ‘글로벌 밋업 행사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홀딩스,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카이스트홀딩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아이피/기술인력공유, 위탁연구 등 기술사업화, 국제적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관련 포스텍 임지순 석학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생명공학오의료, 친환경 신소재 등 기술분야별 선정기업 기술개발테마 공유, 운영사별 사업계획 발표 등 연계망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디씨피, 기업형 벤처투자사 등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기업 지원 비중을 ’27년 40%까지 확대하는 ‘클러스터 스케일업 팁스 운영’, ‘운영사 기업 추천권 추가 배분’, ‘글로벌 밋업’, ‘글로벌 공동연구’ 등 하반기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스케일업 팁스’가 이제 3년차를 맞았는데,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혁신 개편에 부응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개발의 근본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기술 주제별 대규모 혁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며 ‘스케일업 팁스’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운영사,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씨피 등 ’23년 하반기 과제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나선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8. 23.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들은 나고야 의정서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2023 Global Talent Fair’채용박람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해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의 채용정보와 최신 해외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최근 해외 인력수요 회복, 미국·일본 등 외교성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재조명되고 있다. 글로벌 청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펀드’, 세계적 자본과 함께 ‘케이-스타트업’ 해외진출 강력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를 선정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 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45개 해외 벤처투자사 운용사가 신청해 출자금 기준 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투자사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창업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세계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23년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해 8조 8,515억원 규모 59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해 있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 6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대표적 사례들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연계망을 기반으로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사우디와 공동펀드 조성’, ‘사우디 비반 및 프랑스 비바텍 참여’ 등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동 회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고 강조하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18.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도참고자료 배포) 산업부는 상기 개편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