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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1.4.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인 생산성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이다.1975년을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는다.올해 대회에서는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23명의 유공자와 50개 기업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회장은 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특수컨테이너 국산화,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선제적인 진출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생산성 혁신 활동으로 회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최근 3년간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 기록, 2024년 3억 4천만 불 수출 달성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황조연 대표는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무기체계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희망에어텍을 K-방산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방산기술 자립화와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했다.이날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AI 전환, 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성 혁신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M.AX를 통해 AI 융합, 지능형 로봇 도입 등 생산성 혁신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빨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직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본 사업은 ‘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충청권이 ‘5극 3특’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직결됨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 및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8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며,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작년에 912억원, 올해 1,470억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대비 2%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총 1조 6천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의 하나가 ‘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탄소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원을 1.3% 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올해부터는 ‘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 정책 기조를 반영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는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5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혁신, 제품 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AIST, DRAM 메모리 셀 내부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반도체 기술 개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DRAM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PIM이란 하나의 칩 내부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 컴퓨팅 구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현상 및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도 PIM 반도체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셀 하나에 8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SRAM-PIM 방식이거나, 기존 PIM과 같이 DRAM 기반 PIM으로 구현되었더라도 연산기를 메모리 셀 어레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근접하게 배치하는 디지털 PIM 방식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PIM 방식은 메모리와 연산기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넓혀 데이터 병목현상은 감소하였지만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연산성능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표한 ‘다이나플라지아’는 아날로그형 DRAM-PIM 기반 AI 반도체로 3개의 트랜지스터만으로 셀을 구성했으며 메모리 셀 내부에 연산기를 집적하고 높은 병렬성과 에너지 효율의 아날로그 연산 방식을 이용해 집적도와 연산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누설전류 내성 컴퓨팅을 통해 모든 메모리 셀들이 병렬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디지털 DRAM-PIM 방식 대비 약 300배 높은 병렬성으로 15배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보인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와 연산기, 그리고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를 별도로 구현해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셀이 메모리, 연산기, 데이터 변환기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트리플-모드 셀’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는 연산 회로 자체의 잠재적 성능이 높더라도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로 인해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서는 모델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적용이 어려웠으나, ‘다이나플라지아’는 ‘트리플-모드 셀’을 이용,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 맞춰 하드웨어 구조를 형성하는 동적 코어 형성 아키텍처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보다 2.5배 가량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설립된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에서 발표됐다. ‘PIM-HUB’는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KAIST 유회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높은 처리량과 가변성을 갖는 고메모리 용량의 DRAM-PIM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격적인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최근 더욱 거대해지고 다양해지는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PIM반도체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뿐 아니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4.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함께‘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넘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정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 한 해 산업과 수송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으나,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22.10월 이후 요금인상 효과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창양 장관은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재차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동참해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하루 1kWh 줄이기’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간다. 특히 패션·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패션문화가 접목된 여름철‘쿨맵시’캠페인을 통해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주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된다. 또한, 각 부처별 소관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노력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과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동조합 등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 및 유휴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확대해 에너지 절약 등 탄소증립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캠페인이 각 학교로 확산될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 원단위 제도를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구축 등 효율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 및 중대형차 연비표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효율투자 금융지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등 각 부처가 보유한 효율혁신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 투자확대를 내수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한 고효율기기 보급과 에너지 효율설비 교체 투자 관련 인센티브 강화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인버터·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농어민, 뿌리기업 및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개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정비·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대비 4배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혁신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시설, 축산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시키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펌프 대체를 위한 순환여과시스템 개발 및 히트펌프·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고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도 추진한다. 산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등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효율과 절약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3월 업종별 수출 동향 및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 관련 수출영향 점검 등을 위해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금일 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됐다. 3월 10일 기준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도 전년비 소폭 증가하면서 여전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철강제품과 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 수출도 계속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SVB 사태와 관련된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사태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 해외조직을 통해 해외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영진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수출규모가 작더라도 유망품목들을 최대한 발굴해 수출상품화 하는 등 우리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했으며 “한편 미국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수출기업 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2023년 1047억원 투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3월 10일 포스코 타워에서 공공·민간 분야 클라우드 관계자를 대상으로 ’23년도 클라우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aaS 기업 육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대전환”과 “SaaS 중심 SW산업 재설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8억원 증액된 총 1,047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토론회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서 2023년도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국민과 함께하는 위기의 사이버보안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결과 분석 및 경험을 토대로 올 해부터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타운홀과 100분 토론 방식을 도입해 일반인, 학생들까지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정부 정책 중심 토론을 벗어나 국민의 관심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별 집중 토론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지란지교, 지니언스, 오내피플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사이보안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일반인, 학생, 현역 군인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근 LGU+ 고객정보 유출 등 계속되는 사이버침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 참석자의 해킹피해에 대한 불안과 정부 정책추진 희망사항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근무,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존 경계형 보안체계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제로트러스트 및 공급망 보안 등 능동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챗GPT로 인한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한 정부와 기업의 빠른 대응도 요구했다. 두 번째는 시장규모, 전문인력, 투자규모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2022년 스타트업대상을 수상한 오내피플 조아영 대표의 포부를 듣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활성화, 해외 국가들과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아세안 사이버 쉴즈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로는 현직 사이버보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이수 및 현장 경험을 공유했고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업 및 수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 과정인 ‘시큐리티 아카데미’,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재능 사다리를 제공하는 화이트해커스쿨 및 최고급 개발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 등 신규 과정 개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 번째로는 기업들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사이버보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고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운영·확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운영 등 기존 제도의 활성화 외에도 보안사고 기업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행 의무화 방안,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다중인증 확대 필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민간의 높은 사이버보안 역량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국가 전체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들이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8~10 3일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현장의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은 주재국의 정부·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 신규 수출시장·상품 발굴, 각종 수출·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 IRA·EU CBAM 등 각국 통상 조치에 대응해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현지 우리 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 등 그 역할을 점차 확대·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산업부 장관은 3.8일 상무관들과 함께 금년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한 수출 확대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장관은 현지의 생생한 정보 수집과 주재국 정부·기업과의 소통,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상무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은 “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수출 전장에 나가는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수출 현장 애로 직접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조치 등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감지해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작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첨단전략기술, 미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발판삼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상무관들은 3.9 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통상현안 및 정책 방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각국 통상 이슈와 협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산업정책실장·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기술·공급망 정책 동향, 원전 수주 동향, 핵심광물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상무관들은 3.10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에 참석, 중동·아세안·인도·멕시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7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무관들은 권역별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수주 방안, 현지 규제 정보,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상무관들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에 참석, 사전 접수된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무관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애로들은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현지에서 직접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알-자단 재무장관이 아람코 이사회 참석차 방한한 계기에 성사된 것으로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22.10월 G20회의 계기 면담 이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다.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블록화·지정학적 문제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에너지·식량 안보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문제 등 국제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은 저탄소경제 이행, 공급망 안정화 등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IMF·WB·파리클럽 등 주요 국제기구 내 논의를 통해 국제 현안 타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사우디의 국가혁신전략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식량안보 분야와 관련, 한국도 수소·스마트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기에 양자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서 양국이 견고한 신뢰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하며 사우디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알-자단 재무장관은 그간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생산능력을 보여줬음을 언급하며 향후 사우디에 예정된 많은 사업 기회들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알-자단 재무장관은 추 부총리의 안정적인 對韓 원유공급 당부에 대해서도, 사우디는 화석에너지의 중요성 또한 엄중히 인식하고 있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유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와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조사총괄과 수사1팀,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셋째, 케이-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사회·자연 재난에 따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동안 치안·재난현장 공무원들이 고민한 안전기술 아이디어들 중 총 121건이 특허로 권리화됐고 기술이전도 17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발명 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공모’를 개최해, 재난·치안·세관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청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사용료의 50%를 받게 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청이 나눔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게 된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제폭발물 처리장비(2022년 국민안전 발명공모 대상)’를 비롯해 각 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기술들도 전시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범죄 등 생활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21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