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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통해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와 소형선박 충돌 예방을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체계(시스템) 연구개발 과제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연구 수요를 조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로결정했다.첫 번째는 ‘가뭄 대응을 위한 바닷물 담수화 기술개발 및 실증’이다.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강릉시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번 과제는 그간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강릉 현장에 △ 바닷물 담수화 시험용 생산설비(파일럿 플랜트)를 구축 및 운영하면서 △ 담수화 능력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 생산수 공급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현장과 연구자 간 협업 기반의 실증 중심 연구인 이번 과제를 통해 그간 산업현장에서만 활용되거나 소규모로 실증되던 바닷물 담수화 기술이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는 등 가뭄 발생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선박 충돌 예방 체계 개발’이다.최근 5년간 소형어선의 노후화와 선장의 고령화로 인해 충돌사고 및 인명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형어선 충돌사고는 국민 안전과 어업현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긴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기존의 안전관리에 더해본 과제에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기상 환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충돌사고 방지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제품인증까지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이다.국내 연근해 어선원의 56.3% 이상의 60세 이상, 선박의 57.4%가 16년 이상(’ 24년) 최근 선박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54.2%가 소형어선에서 발생 이번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공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과제는 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 공동으로 2년간 9억원 내외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착수했다.”며 “이번 긴급대응연구를 통해 연구성과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필요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0월 29일(수)부터 10월 31일(금)까지 엑스코(대구)에서 ‘2025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EXPO)’를 개최한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박람회(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박람회(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별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하며 정책홍보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구광역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 5극 3특 : 5극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 특별자치도(제주, 전북, 강원) 신산업관에는 고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어르신(시니어) 여성 건강돌봄 이음터(헬스케어 플랫폼)’가 전시된다.인공지능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어르신(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들도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점검(모니터링) 제품을 전시하는데, 방문한 사람에게는 초소형 뇌파 측정 장비를 통한 정신건강상태 분석 및 뇌파드로잉 체험을 제공한다.창원대학교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박람회(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학교의 ‘지능형(스마트) 안경’이 전시된다.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지능형 (스마트) 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어, ‘지능형(스마트) 안경’을 통한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순천대학교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체계(시스템)를 시연한다.이러한 신산업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해설사(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행사 첫날인 10월 29일(수)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또한, 행사 둘째날인 30일(목)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과제(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말하기(스피치)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삼성전자, 엘지(LG)디스플레이, 한국방송공사(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아울러 박람회(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된 인공지능 기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특히 인공지능 아나운서인 ‘데바치오’와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프로그램인 ‘티로’는 각각 경동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의 창업 기업 제품으로서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더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완강기 체험, 가상현실 심폐소생술(VR CPR)체험, 전기 안전체험으로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검사 체험, 개인 색상(퍼스널컬러) 진단 및 화장(메이크업) 체험 구성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로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미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일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개사를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은 2.5배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있게 판단해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4억원, 고용 인원은 35.9명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에이에이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자료·연결망·인공지능 기반 체제 분야 기업이 27개, 생명공학·건강 분야 기업이 16개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임대차 가격비교 체제인 ‘찜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누리집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이동수단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원테크‘의 주요 상품은 미래 전기차 이동수단의 핵심 장치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박막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원천기술의 경쟁력과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적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토닥‘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1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지원한 ’21년 세계 창업기업 창업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의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개발했다.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제품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응용해 가격을 낮춰 저개발국의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모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기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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