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과제를 수행할 대학으로 성균관대, 연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연평균 20억원을 최장 6년 간 지원해 매년 20명은 10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혁신연구소’를 개소해 7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책임자가 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산하에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3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자, 협력기업 관계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센터별 주제에 따른 협력 연구와 기술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업 파견·연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성균관대는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 및 단일 칩 체계 반도채 설계 자산 개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혁신연구소 산하에 신경망처리장치핵심, 신경망처리장치 기반, 물리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팅 온라인 체제 기반 등 4개 연구센터를 구성하며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삼성전자㈜가 각 센터의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구조 설계 능력 배양에 특화된 교과목 및 산·학 연계 과정, 다학제 융합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하 연구센터는 인공지능 체계 구조 설계도, 신경망 처리장치 컴파일러, 내장형 신경망 처리장치, 인-메모리 컴퓨팅, 인공지능 응용 및 프레임워크 등 5개로 구성하며 협력기업으로 삼성전자㈜,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디노티시아, ㈜아티크론, ㈜애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대기업, 반도체 설계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 중인 중소기업, 특화된 설계 기술로 주목받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 최고 대학의 기반과 역량이 결집되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인공지능 반도체혁신연구소가 실전형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해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 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 개발·적용’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사업은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세안의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경처리장치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의 신생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본 궤도에 올라 5개 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 기간 중 강도현 제2차관은 아세안 사무총장,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장관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한·미·일 삼자회담을 개최해, 삼국 간 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뿐 아니라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관계망 회의 후속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한·미·일 삼자회담은 지난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관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고성능 컴퓨팅 센터 구축 등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도현 제2차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디지털기술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8월 취임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등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모든 국가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금번 방안은 크게 4가지 범위에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했다. 첫째,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역성장중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 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특히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 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 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둘째,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한다.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 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셋째,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 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협력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해경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10조 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주실적을 달성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디지털·친환경 R&D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5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리라는 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5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정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최신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재권 통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그간 다수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에 반영해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 왔다.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WTO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바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재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컨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000여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며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화재·사고 등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700여개 제품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C미인증 등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사업자에 대한 리콜점검 강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콜사실 소비자 직접 통보,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 홍보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드 산업 등 에너지 분야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5일 차단기 제조 중소기업인 비츠로이엠 본사를 방문해 수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리드 수출업황과 전망 등을 공유하고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한전기협회는 전력기자재 9대 핵심품목 기준 지난해 수출액이 ’ 23년 실적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15.6억 달러를 기록했고 ’ 21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업계는 금융, 시험·인증 등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최남호 2차관은 “그리드는 원전에 이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에너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지금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더 없이 중요한 기회”며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신속인증 도입 등 지난해 발표한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역량있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6.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오늘 Kick-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한국의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24년에 20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기술 선도기관으로서 119건의 양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기술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2%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 기술의 최신 현황과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공유했으며 한국이 양자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허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과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양자 기술은 미래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전략적인 지식재산권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특허청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