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타 지자체 전파를 위한 설명회 개최

자체 개발 ‘명의이전차량 검사 과태료 민원 원천 해결’ 프로세스 공유

[금요저널] 아산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으로 선정 소개된 ‘명의이전차량 검사 과태료 민원 원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타 지자체의 문의가 많아지자 필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개최한 1차 설명회에는 14개 지자체에서 15명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아산시 차량등록과에서 자체 개발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업무용 파일을 받고 활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 검사 미필 중고차를 구매하면 새 차주가 구매 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를 새 차주에게 고지할 방법이 없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반복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 담당자는 2020년 엑셀 자동화 기능을 활용한 간편 프로세스를 직접 개발해 중고차 양수인에게 빠짐없이 정기 검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검사 시행률이 93%에 달하게 됐고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민원도 1/10 이하로 줄어드는 한편 업무량 또한 줄어들어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사실상 포기한 업무였는데 이렇게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니 놀랍다”,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 만든 것임이 느껴진다 내부에서만 쓰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이런 설명회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공유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 공유가 민원인과 공무원이 심한 갈등을 겪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타 지자체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프로세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오는 10일 열리는 2차 설명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