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맞추어 아동학대 대응 준비를 했다.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 7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학대 관련 상담을 상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학대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위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 운영, 현장 출동 및 조사에 필요한 공용차량과 공용 휴대전화, 태블릿 PC와 더불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를 지원하는 등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반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조사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장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LH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로 설치해 관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 가능하게 했다.

1개 주택으로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연접한 두 개의 주택을 활용해 하나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확한 학대 판단 및 통합치료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전문가·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정기·수시로 진행, 요보호아동 보호 및 보호아동 퇴소 조치, 입양 등을 심의해 아동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의정부시 아동보호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위기 아동 발굴, 사례판단회의,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합동 근무로 인한 중복조사 사전 방지와 기관별 소통에 부응하고 있다.

올해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아동 사례관리 업무를 지자체 업무로 이관,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5개 시·군·구를 관할 해왔으나, 의정부시 단독으로 설치해 관내 아동의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진다.

의정부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총 4명을 배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양육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 전까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적응상태 및 생활환경, 자립 환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 복귀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고위험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미실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미신청 가구 등의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아동 안전 등 위험 감지 시에는 경찰 수사 의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아동학대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 방법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에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및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다가오는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으로 아동 인권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고자 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전국 최초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 부분에 대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나누며 보완점을 파악하고 강화해 나갈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도 의정부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 운영 지속, 민·관·경 협업을 통한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시행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아동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