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6월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1건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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