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동 활용의 근거 마련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