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전국 곳곳으로 확산

행안부, 올해 59개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국비 28억원 지원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해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