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시·도에 국정과제 협조·여름철 풍수해 대비 당부

6.14.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여름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 등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➀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➁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➂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장마전선 이동 등 주요 강우·태풍 이후에는 산지·옹벽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가뭄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