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

2021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유럽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의 촉박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해 약 1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짐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해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