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정책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의 추진 상황 및 담당 공무원 실명 등 공개

[금요저널] 금천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 상황,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청대상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며다.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개행정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0년 29개, 2021년 41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올해에는 민선 8기 단체장 주요 시책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구민과 소통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