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폐막

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대두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22.6.6-6.16 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진행되었던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폐막했다.

당사국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위임사항,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언론 등 총 5,000여명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1년 11월에 타결된 글래스고기후합의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국제탄소시장 기후재원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글래스고에서 향후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합의한‘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COP27 직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적응목표 구체화를 위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워크샵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당사국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고 회기간 워크샵 개최에 합의했다.

(전지구적이행점검) 2023년 최초 실시 예정인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점검절차인 전지구적이행점검을 위해 감축, 적응, 지원에 관한 ‘제1차 기술대화’를 진행했으며 당사국들은 GST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이행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 공감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절차: 정보수집 및 준비 → 기술대화 → 제1차 GST 결과물 검토 및 최종 결정문을 채택했다.

‘글래스고 대화’를 개최해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손실과 피해 대응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했다.

파리협정하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의 보고 및 검토 체계 전자적 감축실적 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조성목표 논의를 위한 제2차 신규재원조성 기술전문가대화를 진행해, 동 목표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적응기금 운영 전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해 당사국간 논의를 진행했다.

개도국 기후기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재정 매커니즘의 연계 여부가 합의되지 못해 COP27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기술 메커니즘 1차 주기적 평가 보고서 개선안,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합의 도출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및 대응 노력에 기여했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기구 내 공석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조정회의를 통해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및 재정상설위원회에 우리측 인사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