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떴다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자 추적징수를 위해

[금요저널] 검정색 제복을 입고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다발을 압류하는 장면은 TV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지난 15일 김포시청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관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3,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로 체납징수 기동대의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김포시는 이처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기동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체납징수 기동대는 징수과장을 대장으로 채권추심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4팀 15인으로 편성 했으며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추적징수하게 된다.

기동대의 주요임무는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사해행위 · 범칙사건조사,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체납징수 역량이 총 동원될 예정이며 특히 2019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체납자실태조사반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납세여력에 맞는 현실적인 징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애 기동대장은 “최근 중앙정부 및 경기도 주도의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추진되는 등 체납액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을 위한 대책으로 기동대를 편성·운영하게 됐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징수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