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위원장, 학교 청소년의 상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

상시적 정신건강 검사 등으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