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올해 원전 일감 925억원 긴급 발주, '25년까지 1조원 이상 발주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묶음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위본부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전세계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세계 인증 지원, 해외 중간 유통 업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티에프’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