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납관리단 활용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실시

시 체납관리단, 7월1일부터 소액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