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

[금요저널] 용인시정연구원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해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됐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해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