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특허청,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7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학·연·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심사관 업무 환경 개선 등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특허 무효율 등 일부지표만 측정하는 기존 특허심사 품질 지표 한계에 대한 재검토 및 실제 고객인 특허 출원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품질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지식재산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