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억지 반대를 중단하고 원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힘은 의회혁신을 위한 상임위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억지 반대를 중단하고 원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를 분리하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 정원을 이미 증원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증설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예결산 심사 시간을 늘리면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대는 논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억지스런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의원정수가 14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게 되면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결특위 시간을 늘려도 마찬가지다.

의원 정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규모가 커진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증설과 예결특위 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미 9대에서 10대로 넘어갈 때 의원정수가 128명에서 14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1개 증설된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 10개 상임위원회를 11개로 증설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에도 예결특위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모두 의회 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의 능률과 효율이 아닌 단순히 상임위원회 위원 수와 회의 시간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숫자는 그대로 두고 위원 수와 회의 시간만 늘리게 되면 의회 운영의 효율과 능률만 떨어지게 되는 것은 굳이 겪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주장과도 괴리된 더 이상의 억지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특위 분리야말로 의회혁신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의회혁신에 대해 억지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진영논리에 따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식물의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