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은 정책 공개 신청하세요…영등포구,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심의위원회 거쳐 사업 관련자 실명, 추진 현황 등 홈페이지 공개

[금요저널] 영등포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구민 참여 창구인 ‘구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추진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로 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5건의 사업을 공개·관리하며 구민 알 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이와 함께 구는 공개 대상 사업 선정에 구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신청실명제’를 도입,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구민신청실명제’를 활용해 평소 알고 싶었던 영등포구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려는 사업명,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뒤 구청 기획예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7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 30건 이상의 올해 주요 사업을 선정 및 공개해 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차해엽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정책실명제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민선8기 영등포구청장 주요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에 구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