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미 예정됐던 e음카드 캐시백 축소와 1조 예산 혈세 논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에 대한 진실 해소에 적극 나섰다.

1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때 행안위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어필했다.

당시 신성영 의원은 “올 예산은 지난해 하반기 심의·의결 확정된 것”이라며 “특히 올 7월부터 예산은 이미 민선 7기에서 축소를 확정한 것으로 올 상반기에 캐시백 축소에 대해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일환으로 사용된 인천e음 카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올해부터 중앙행정부에서 지방행정부까지 사용이 축소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인천을 포함 전국적으로 관련 지역화폐 예산이 고갈돼 왔으며 앞으로는 그 제도 취지가 보편복지 차원보다는 선별적복지의 차원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화폐가 사용된 인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약 8천730억원이며 내년까지 약 1조 원의 혈세가 단일 사업에 편성된 것”이라며 “인천발KTX 사업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시민 선심성 정책에 사용된 것”이라며 당시 기조실과 재정기획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인천발KTX 사업의 경우 수인선에서 KTX역을 연결하는 어천역은 이미 역내 KTX 플랫폼이 구축돼 있어 기차 노선만 연결하면 되는 사업으로 약 500억원의 예산이면 인천에서 KTX를 타는 인천시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e음 카드 정책 하나에 엄청난 혈세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성영 의원은 “이미 민선 7기에 확정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가 마치 민선 8기가 지시해서 축소·시행됐다는 인천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축소로 다소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년까지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염원인 인천발KTX 같은 역점 사업들을 추진해 인천의 미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