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누군가에 법률고민 생기면… 종로구,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위한 1차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해줄 ‘마을세무사’ 등

[금요저널] 종로구는 주민들이 처한 생활 속 법률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홈닥터 마을세무사이다.

먼저 일명 우리동네 법률주치의를 표방하는 ‘마을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전 동주민센터를 찾아 민사, 가사, 형사, 상사 등 전 분야에 걸친 생활법률 상담을 이끈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부터는 ‘마을법무사’ 역시 17개 동주민센터에서 구민 생활과 한층 밀접한 부동산 등기, 개명 신청, 사망·상속과 같이 법무사에게 특화된 영역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세부 상담일정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종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도 운영 중이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등 법률 구제가 절실한 취약계층 주민이다.

구청사 상담실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소송절차 안내,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10:00~오후 5시이고 온라인 예약하거나 기획예산과로 전화 예약한 뒤 상담 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국세, 지방세 등 세금 관련 궁금증 해결을 도울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세무 고민도 속 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 절차를 안내받는 ‘복합민원상담관’, 건축물 규제가 많은 종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민원상담관’ 등 각 분야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의 다양한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는 평소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주민들을 살뜰히 챙기려는 법률 복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법의 도움이 절실했던 주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