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3선 조희연교육감 공약發 ‘공존’?.논리 모호해”

서울시의회 교육위 임시회, 교육감 첫 시책업무보고 열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19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첫 시책업무보고에서 “조 교육감 공약의 바탕이 되는 ‘공존’ 논리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라는 화두로 3기의 닻을 올렸다.

미래세대에 있어 서로 견해·신념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공존하는 태도·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미뤄봤을 때 교육감의 공존 교육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존 개념이 포함된 사업을 추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향후 보수와 진보의 공존 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추경 교부금 2조7천억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정교한 플랜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 추경 3조7천억원 중 노후시설 개선, 스마트 키키 보급 등에 사용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 및 일반 시민 관점에서 과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이므로 교육청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존 교육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모호성을 인정한다”며 “시민교육에 보수와 진보 등 공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조원의 기금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 차후 부서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