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김혜영 시의원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피할 수 없는 학교 통폐합.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행정국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의 실효성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부 학교 신입생 수도 꾸준히 줄어 작년 도봉고의 경우 100명이 안되는 신입생 수로 인해 도봉고를 폐교하고 누원고로 통합하려 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혜영 의원은 도봉고와 누원고가 작년 통폐합이 무산된 이유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했으며 교육행정국장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반대가 많아 작년에는 추진이 않되었었고 올해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통해 통폐합 찬성을 얻어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반대한 이유를 잘 검토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이루어질 학교 통폐합 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폐합이 성사된 학교가 있는지를 물었고 교육행정국장은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아이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 성수공고가 학부모 의견수렴이 완료되어 휘경공고와 통합하는 걸로 되어 24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성수중고 덕수상고가 경기상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폐교가 결정된 학교 중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아이들은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배치된다.

성수초, 장안초에서도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배치 받아 많은 학생이 입학, 전학하는 만큼 학교에서 필요한 추가적 교육환경,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광진구가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교육행정국장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광진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설치 내지는 건립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학교들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등에 있는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가 되어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뉘어 지는 것처럼 학교도 과대학교 과소학교로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학교현장 실태를 강조해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는 통폐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무산, 성공했던 경험을 잘 살펴야하고 나아가 서울교육을 효과적, 균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