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교육위원회 첫 의정활동 개시”

많은 예산 투입된 디벗 사업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어보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19일에서 20일 이틀동안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1기 2기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느냐고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 중심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방향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꺼내는 방향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기초학력, 교권붕괴, 정치적 쟁점인 자사고 문제는 진보교육감 때문이야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국가적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디벗, 원격수업과 관련해 네가지 맥락으로 질의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디벗 디지털 기기 디벗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원격수업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 디벗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제공되었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 디벗 사업은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로 ‘스마트기기는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라는 의미다.

중1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기기를 임대하는 형태에서 렌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디벗과 예산과 관련해 2021년 681억, 올해는 5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을 꼬집어 말하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만큼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디벗을 처음 시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예산이 투입된 장기계획 사업인 만큼 사전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계획안에는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에서 기금을 타 시도로 전출해 학생들을 농촌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회계상의 문제였다.

전라남도와 하다보니 전라남도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일부 우리교육청에서 분담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며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비, 식비, 수업교재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회계 전출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심 의원은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교육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 두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요청했고 고효선 정책국장은 “생태전환 교육이 훨씬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 개념 속에 탄소중립 교육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공영형유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이 동일한 환경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13,000여명이나 있지만 특수학교는 32개 밖에 없다는 것과 특수학교 중 심리상담센터가 단 한 곳만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교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