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요구

긴축재정 기조 따라 내년 예산 편성 시 다른 방법 강구해야

[금요저널] 이상욱 의원이 지난 22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유럽 등지와 우리나라도 0.5%를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