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행정 요구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에 앞서 탄소중립 효과성과 실효성 입증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추진하려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년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둔 기후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기후예산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핵심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선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정책 모색 및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기후예산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지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덕·강일지구에는 이미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 3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기설치 또는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가 추가적인 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건 강동구민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자원회수시설후보지 관련해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