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속하고도 빈틈없는 서울시 추경안 처리로 ‘전진하는 서울’을 위한 발판 마련”

서울특별시 제출 추경안에서 89억원 순증한 52조 1,931억원으로 수정 가결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