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보류는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 사태,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