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5500평 땅이 제 모습 찾아’

성북구 경춘선 폐선 철도용지 일제 정리

[금요저널] 서울시 성북구가 옛 경춘선 서울시점 폐선용지 7km에 대해 2022. 1. ~ 8.까지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47필지 공시지가 267억 상당의 국·공유지를 현재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전환, 관리전환, 회계이관 등의 재산관리 효율화 조치를 완료했다.

경춘선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철도로 일제강점기인 1939년 경춘철도주식회사가 총연장 93.5km를 부설·개통 이후 1971년 서울시점 7km 도심구간이 먼저 폐선됐고 전철 개통 전에는 성북-신공덕-화랑대-별내 구간을 운행했으나 현재는 상봉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철도이다.

그중 1971년 폐선된 서울시점 7km 도심구간은 현 제기역-월곡-석계를 운행하던 구간으로 그간 50년 전의 폐선 내력과 노선을 상세히 알 수 없고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철도청, 서울시, 성북구이며 또한 재산관리청이 국가철도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성북구 등으로 다양하게 관리되어 현실에 맞는 지적정리 및 재산관리 재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성북구는 경춘선 옛 지도와 내력 등의 사전 조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철도용지로 등록된 총 78필지를 조사대상지로 확정하고 먼저 지적·등기부를 조사해 토지·소유자 연혁, 관리청 등을 규명하고 실지 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출장, 측량도면, 항측도면 조사를 통해 실지 이용·점유 관계를 파악했으며 이후 이용현황, 시설계획, 규제사항 등을 종합·검토해 총 47필지를 현재 이용현황에 맞게 도로 대,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지 관리전환, 공유지 회계이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점유지를 안내 등을 실시했다.

조사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옛 경춘선 흔적을 찾아보려 했으나 폐선 이후 50년의 세월이 흘러 철도시설이 대부분 소실된 관계로 과거 도심구간 철도자취를 떠올릴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다.

현재 옛 경춘선 폐선 선로는 대부분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공공청사, 공원용지로 활용되어 현재까지도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지목변경지에서 제외된 철도용지 31필지는 경원선 철도노선인 석계역사와 그 부속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일 조선인 부설철도인 경춘선의 추억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성북구를 경유하는 폐선 구간이 현재까지도 도로 등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50년 만에 국·공유재산을 현실에 맞게 재편성해 자산활용 다양화 및 행정정보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