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이끈다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금요저널] 특허청은 8월 18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이를 배터리·생명공학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해 기존 인공지능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둘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자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23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운영·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점검을 대폭 강화하며 우리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 및 비실시기업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걸프협력회의, 남미 등에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