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3일간 방문한 학교는 14개교이며 참석한 인원은 시의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에 달한다.

추진단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추경안의 시정조치를 위해 시작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한 달 앞선 7월 13일 추경예산의 3조 7천억 중 2조 7천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것. 최호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기금 적립 추경안을 보류하고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이 졸속이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지원도 문제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습 성취도를 결정할 우려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의 시급한 처리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교육청의 이자 잔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기조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 전면교체를 교육청 추경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압박하기도 했다”며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