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시의원, “‘예산 먹는 하마’교육청 사업…60억 전액 삭감해야”

송곳 질의 쏟아진 서울시의회 교육위 추경 심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유희 의원은 “교사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처우 개선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 또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이나 돌봄 교실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사를 위한 공간 구축을 우선시하는 교육청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교원의 연구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간 소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꿈꾸는연구실’과 ‘수업나눔카페’ 사업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꿈꾸는연구실은 초등 교원의 연구를 위한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 형태의 공간이며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 교원이 수업 평가 및 분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각 사업 예산 30억원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든다.

최 의원은 “스튜디오 공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모든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마련해 주자는 꿈꾸는연구실 사업은 비효율 그 자체”며 “심지어 해당 사업은 향후 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 먹는 하마’”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약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주업체를 선정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청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는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업나눔카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포털에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온갖 인테리어 업체들의 광고가 뜬다”며 “업체 먹여살리기 식의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것도 모자라 여기에 또 30억원을 쏟아붓자는 교육청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몰아내고 교사를 위한 냉장고와 커피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 교육청이 바라는 교육 방향인가”고 반문하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앞서 말했듯 교사들의 전반적인 복리 증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없고 교육 현장 모르쇠한 사업 예산 60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각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를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