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점검 실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현장 중심 위원회 활동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7일 제 312회 임시회 폐회 중 첫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형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이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소관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일 오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형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1983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는 9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비닐봉투류를 생산하며 그 외에도 직업재활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재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에덴하우스와 함께 위치한 형원은 2009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세제류, 물비누, 화장품류 제조판매 등을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에덴하우스와 형원의 작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세제·물비누 등에 대한 판로개척의 어려움,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등과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 근로자들의 피난로 대책 마련,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상으로 이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해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종사 인력에 비해 재가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데이케어센터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과연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각 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이 개별 복지사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업무에 만전을 다하며 특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현장방문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방문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