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미추홀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 부분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된 506건 중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미추홀구 사례 1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규사례는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연중 추진’이다.

구는 옥외광고물 규정 인식 부족으로 인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증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개선하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연중 추진했다.

인력 및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 미 허가·신고 광고물 확인 후 양성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신고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 면제로 주민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0건을, 올해 현재 86건을 해소했다.

구 관계자는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며 “적극적인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