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외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한다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보완해 재도전 의사 밝혀

[금요저널] 강동구가 8월 24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직결화 사업은 2019년 2월 서울시에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확정된 후 서울시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용역이 완료됐다.

용역 완료 후 올해 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6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다.

강동구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면과 마천방면으로 분기·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쪽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른 지하철 노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긴 배차간격과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는 5호선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민선8기 이수희 강동구청장 당선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추진 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 직접 방문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8월 16일에는 강동구 주택·상업·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수요의 변화, 인구증가 추세, 향후 발전계획, 민원동향,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이용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건의자료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보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교통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8·9호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GTX-D 노선 강동구 유치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강동구가 동부수도권을 아우르는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