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33일간의 교육청 추경 심의 대장정 마무리”

예결위에도 교육위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 요청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학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8월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자칠판 설치 예산 AI환경 조성 예산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학교 화변기 교체 예산, 학교 냉난방기 개선 예산, 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 등 총 174건을 증액해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 9명 전원은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과 심의 비협조, 상임위 패싱, 직원의 막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 속에서도 휴가와 휴일도 반납한 채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추경심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나아가 “금번 추경안 재심의 기간 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참여와 함께 학교현장점검단의 일정도 함께 하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이성배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격려와 응원 덕택에 나름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